법령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1. 30. 선고 2016다26662, 26679, 26686 판결
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〈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도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농성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〉[공2023상,107]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가배상법 민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헌법 형법 2019년
2. 대법원 2019. 1. 17. 선고 2015다236196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9상,442]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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